[자막뉴스] 정치권, 병역특례 개선 추진…"방탄소년단도 국위선양"
아시안게임은 폐막했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죠. 그래서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체육 예술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같은 취지로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메달 혜택을 주고, 비보이는 안 줍니다. 근데 비보이가 국위 선양이나 한류확산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